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17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  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
   시설물복구비용
 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1977년

3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다20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2)민,60;공1977.7.15.(564) 10146]
   손해배상
  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

1976년

4. 서울고법 1976. 12. 22. 선고 76나197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88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